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훈령 별지 제18호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훈령 별지 제18의2서식)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 2025.03.13.>
②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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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암호자재 신청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020.6.30.> ※ 작성 요령 - 자재명 : 제작 지원을 요청하는 암호자재 명 - 수령지역 : 서울, 경기1(수원), 경기2(의정부), 인천, 충북, 충남, 세종,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전남, 제주 - 산출내역…
제5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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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비밀 대출제49조 · 비밀 반출제50조 · 비밀 인계제51조 · 비밀 파기제52조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53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전시비밀관리제55조 · 대외 제공자료 보안제56조 · 주요 통계자료 보안제57조 · 적용 대상통계제58조 · 적용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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