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7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 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를 기록하여 붉은 글자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