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8조 (비밀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비밀지정권자가 결재한 때부터 비밀로 지정되며,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결재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비밀 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는 비밀 결재 시 비밀등급,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실무자가 기안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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