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8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 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한다.

②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로서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관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비밀 반출자는 반출 후의 결과 및 보안사고 유무에 대한 결과를 보관책임자에게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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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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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 · 비밀의 반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