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조 (회의 및 의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1. 7. 12>
③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첨부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이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간사와 의안의 내용과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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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의 회의록
서 식 (제1호 서식) 보안심의 회의록 의 결 일 시 | | | | | 안 건 | | | | | 의 결 주 문 | | | | | 심 의 위 원 | 직 책 | 성 명 | 의 결 내 용 | 의 결 내 용 | 비 고 심 의 위 원 | 직 책 | 성 명 | 가 | 부 | 비 고 위 원 장 | | | | |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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