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4조 (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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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다시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오착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단,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다시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오착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단,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③문서주관과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과에 발송하거나 또는 수신과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과로 인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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