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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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보안 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에 관한 심사분석 및 주요대책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신규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5. 임시고용직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6.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국회, 정당, 외국인등 대외기관 자료 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8.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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