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1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규정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규정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20. 05. 01>

②보호지역은 규칙 제54조에 따라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으로 구분 한다. <개정‘21. 01. 25>

③위원회의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제한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지역은 보안담당관 판단에 의거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통제구역: 안보통신장비 설치장소, 보안관제센터 <개정‘24. 4. 1>2. 제한구역: 전산실, 지하상황실, 비밀 분산보관소3. 제한지역: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 사무실

④산하기관의 경우

③항을 사항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게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