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625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농업관측실시요령농업기계 검정기준농업기계 검정수수료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농업기계화 기본계획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농업법인 정관례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업소득의 범위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고시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동물도축 세부규정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동물약품감시요령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동물운송 세부규정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말 수입위생조건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말정액 수입위생조건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밀원식물의 범위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밭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배합사료 가격표시제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비료계정 운영규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검사기준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