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685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강선의 구조기준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갯벌복원사업 지침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고속선 기준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도선구간 고시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목선의 구조기준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바닷가 관리지침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선박 톤수 측정 요령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선박구명설비기준선박구획기준선박기관기준선박만재흘수선기준선박방화구조기준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선박복원성기준선박설비기준선박소방설비기준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선박전기설비기준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선원업무 처리지침선원업무 처리지침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수면비행선박기준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