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935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해양수산부)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갯벌법 시행규칙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갯벌법 시행령갯벌복원사업 지침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고속선 기준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유수면법 시행규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유수면법 시행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상어산업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관상어산업법 시행규칙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상어산업법 시행령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과학관법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과학관법 시행령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생물자원관법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령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국제선박등록법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국제선박항만보안법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극지활동 진흥법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김산업법 시행규칙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산업법 시행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관리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내수면어업법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내수면어업법 시행령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도선법도선법 시행규칙도선법 시행령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독도이용법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도이용법 시행령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대보존활용법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대보존활용법 시행규칙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리나항만법 시행령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목선의 구조기준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무인도서법 시행규칙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무인도서법 시행령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바닷가 관리지침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규칙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령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이전기관법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운항만기능유지법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