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6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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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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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유아교육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유아교육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6조제2항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5조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6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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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는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아니어서 취득세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96조 인용판례 상세 →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9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 중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민간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9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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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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