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정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6-17	2026-06-16	법률 제21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9-11	2026-03-10	법률 제21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0	2024-12-20	법률 제20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3	2024-01-02	법률 제19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3-21	법률 제19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29	2023-03-28	법률 제19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24	2023-10-24	법률 제19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25	2023-07-25	법률 제195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9	2023-03-28	법률 제19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3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1	2021-11-30	법률 제18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19	2021-05-18	법률 제18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9	2021-05-18	법률 제18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80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8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13	2021-04-13	법률 제18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2-11	법률 제16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법률 제16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7	2019-08-27	법률 제16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5	2018-12-24	법률 제16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6	2019-01-15	법률 제16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24	2018-12-24	법률 제16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2-21	법률 제15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6-12-27	법률 제14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2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7	2015-01-06	법률 제12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법률 제12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25	2014-03-24	법률 제12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16	2014-10-15	법률 제12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3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22	2012-10-22	법률 제115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2-22	법률 제11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18	2012-02-17	법률 제11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17	2012-02-17	법률 제11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15	2011-11-14	법률 제11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0	2009-06-09	법률 제9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30	2008-12-29	법률 제92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4	2009-02-03	법률 제94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12-27	법률 제88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12-27	법률 제8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12-21	법률 제87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5-12-29	법률 제77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5-31	법률 제7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1-05	2005-08-04	법률 제7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법률 제6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15	2002-01-14	법률 제6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29	법률 제6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1999-12-31	법률 제60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1-28	법률 제6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2-05	법률 제5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2-05	법률 제5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1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6-23	1994-12-22	법률 제4823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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