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한계농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조사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농어촌지역일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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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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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의 판단 대상·기준과,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 구분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9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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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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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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