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청산금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교환ㆍ분할ㆍ합병지급하거나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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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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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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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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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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