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의5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1.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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