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33 (임원의 책임 등)

위계: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피인용 4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신용협동조합법 §72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99
… 외 1건

4건
3~5회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1	0.8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	§99 벌칙	2	0.64	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	§73 직원	2	0.4	인용>준용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35		1	0.8	준용
상법	§382	2	1	0.5	준용
상법	§386	1	1	0.5	준용
상법	§399		1	0.5	준용
상법	§414		1	0.5	준용
민법	§35		1	0.5	준용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cluster_id C0031.E · §3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협동조합법	§37	감사의 임무	1e-05	1
★ 2	신용협동조합법	§30	간부직원	0.0	2
★ 3	신용협동조합법	§33	임원의 책임 등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