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80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 외 4건
신용협동조합법 §80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 외 4건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피인용 — 이 §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7건
§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0의11 | 1 | 0.5 | 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발신 인용 — §4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cluster_id C0030.Y · §45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83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2e-05 | 11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78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2 | 경영 공시 | 0.0 | 3 |
| · | 신용협동조합법 | §45 | 부동산의 소유 제한 | 0.0 | 3 |
| · | 신용협동조합법 | §97 | 공제사업 | 0.0 | 2 |
| · | 신용협동조합법 | §44 | 여유자금의 운용 | 0.0 | 2 |
| ·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3 | 경영건전성 기준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