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신용협동조합법 / 제30조
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제30조간부직원

신용협동조합법
law_id:001538
article_no:30
위계:신용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11
피인용:2

조문 본문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27 7항 임원
"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 outgoing제27조
준용
상법
§11 1항 지배인의 대리권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 outgoing제11조
준용
상법
§12 공동지배인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
→ outgoing제12조
준용
상법
§13 지배인의 등기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
→ outgoing제13조
준용
상법
§17 상업사용인의 의무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7조
준용
상업등기법
§12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조
준용
상업등기법
§13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3조
준용
상업등기법
§17 전자증명서 발급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7조
준용
상업등기법
§23 1항 등기신청인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3조
준용
상업등기법
§50 등기사항 등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0조
준용
상업등기법
§51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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