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 (출자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출자금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출자금천만원조합원금액억원특별시ㆍ광역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특별시ㆍ광역시: 3억원
나.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2.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특별시ㆍ광역시: 1억원
나.특별자치시ㆍ시: 8천만원
다.군: 5천만원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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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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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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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