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신용협동조합법 / 제99조
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제99조벌칙

신용협동조합법
law_id:001538
article_no:99
위계:신용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13
피인용:2

조문 본문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신용협동조합법
§7 설립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outgoing제7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42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1. 등기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
→ outgoing제42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30의2 1항 수뢰 등의 금지
". 등기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
→ outgoing제30조의2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49 1항 법정적립금
"한 경우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
→ outgoing제49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59 3항 청산인의 임무 등
"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
→ outgoing제59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47 2항 회계 및 결산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
→ outgoing제47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81 3항 사업예산 및 결산 등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
→ outgoing제81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86 1항 경영관리
"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 outgoing제86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89 2항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 outgoing제89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3 2항 명칭 등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3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27의2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27조의2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72 8항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72조
cites
신용협동조합법
§93 정치 관여의 금지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outgoing제9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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