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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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분담금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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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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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제재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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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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