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40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위계: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4 · 권역 2

← §39 §4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신용협동조합법 §80의2
신용협동조합법 §80의4
신용협동조합법 §80의5
… 외 1건

4건
3~5회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4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80의2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1	1.0	위임
신용협동조합법	§80의4 채권의 취득 등	2	1.0	위임>위임
신용협동조합법	§80의5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2	0.5	인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	§86의4 계약이전의 결정	2	0.5	인용>위임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39	1		1	1.0	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4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농업협동조합법	§57	사업	5e-05	26
·	농업협동조합법	§5	최대 봉사의 원칙	4e-05	35
·	농업협동조합법	§52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4e-05	45
·	수산업협동조합법	§33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4e-05	11
·	농업협동조합법	§45	임원의 정수 및 선출	3e-05	17
·	농업협동조합법	§2	정의	3e-05	28
·	수산업협동조합법	§37	총회의 의결 사항 등	3e-05	15
·	수산업협동조합법	§34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3e-05	8
·	농업협동조합법	§67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3e-05	1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적기시정조치	3e-05	22
·	농업협동조합법	§35	총회의결사항 등	3e-05	14
·	수산업협동조합법	§68	자기자본	3e-05	10
·	농업협동조합법	§72	출자감소의 의결	3e-05	17
·	상법	§170	회사의 종류	2e-05	6
·	농업협동조합법	§15	설립인가 등	2e-05	17
·	농업협동조합법	§54	임원의 해임	2e-05	19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행정처분	2e-05	14
·	농업협동조합법	§43	이사회	2e-05	8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	경호대상	2e-05	10
·	민법	§450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e-05	19
·	농업협동조합법	§31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2e-05	8
·	농업협동조합법	§32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2e-05	6
·	수산업협동조합법	§60	사업	2e-05	22
·	민법	§88	채권신고의 공고	2e-05	18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0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e-05	18
·	농업협동조합법	§17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2e-05	6
·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설립인가 등	2e-05	15
·	수산업협동조합법	§74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2e-05	7
·	협동조합 기본법	§53	출자감소의 의결	2e-05	12
·	새마을금고법	§1	목적	2e-0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