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53 (이익금의 처분)

위계: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6 · 권역 2

← §52 §5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신용협동조합법 §81
신용협동조합법 §60
신용협동조합법 §101
… 외 1건

4건
3~5회

①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

—

②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殘餘利益金)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50
신용협동조합법 §30

2건
1~2회

피인용 — 이 §5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4건

§53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협동조합법	§50 임의적립금	1	0.3	cites
신용협동조합법	§30 간부직원	2	0.24	준용>cites

§5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	1	0.8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60 「민법」 등의 준용	2	0.64	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	§101 과태료	2	0.4	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	§99 벌칙	2	0.24	인용>준용

발신 인용 — §5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49	1	0.5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51	1	0.5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50	1	0.3	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53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농업협동조합법	§57	사업	5e-05	26
·	농업협동조합법	§5	최대 봉사의 원칙	4e-05	35
·	농업협동조합법	§52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4e-05	45
·	수산업협동조합법	§33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4e-05	11
·	농업협동조합법	§45	임원의 정수 및 선출	3e-05	17
·	농업협동조합법	§2	정의	3e-05	28
·	수산업협동조합법	§37	총회의 의결 사항 등	3e-05	15
·	수산업협동조합법	§34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3e-05	8
·	농업협동조합법	§67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3e-05	1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적기시정조치	3e-05	22
·	농업협동조합법	§35	총회의결사항 등	3e-05	14
·	수산업협동조합법	§68	자기자본	3e-05	10
·	농업협동조합법	§72	출자감소의 의결	3e-05	17
·	상법	§170	회사의 종류	2e-05	6
·	농업협동조합법	§15	설립인가 등	2e-05	17
·	농업협동조합법	§54	임원의 해임	2e-05	19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행정처분	2e-05	14
·	농업협동조합법	§43	이사회	2e-05	8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	경호대상	2e-05	10
·	민법	§450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e-05	19
·	농업협동조합법	§31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2e-05	8
·	농업협동조합법	§32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2e-05	6
·	수산업협동조합법	§60	사업	2e-05	22
·	민법	§88	채권신고의 공고	2e-05	18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0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e-05	18
·	농업협동조합법	§17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2e-05	6
·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설립인가 등	2e-05	15
·	수산업협동조합법	§74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2e-05	7
·	협동조합 기본법	§53	출자감소의 의결	2e-05	12
·	새마을금고법	§1	목적	2e-0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