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 4. 제85조제1항에 따른 조치 5. 제8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한 경우 4.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

"제21조(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지도ㆍ검사ㆍ감독과정에서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7.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8.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9.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및 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