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2의4조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병역명문포상예우제82의4조지방병무청장지방자치단체병무지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8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8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제8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