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