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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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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