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포장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특구법 제1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4개 펼치기
지역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0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1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3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2조의2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3조 ·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34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35조 ·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3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7조 ·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제138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39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