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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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제42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제4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5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4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9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제50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1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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