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0조 (소장 기록물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所藏)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정수점검과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점검 주기는 별표 18과 같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 점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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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비밀기록물 봉인대장
【별지 제18호서식】 비밀기록물 봉인대장 제 호 일련번호 (봉인번호) | 등록번호 | 처리일자 | 제 목 | 구 분 (개봉‧봉인) | 일 시 | 사 유 | 담당자 | 입회자 | | | | | | | | | | | | | | | |
제5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8 · 보존기록물 점검주기
구 분 | 구 분 | 정수점검 | 상태점검 종이기록물 | 상태평가 1등급 | 2년 | 30년 종이기록물 | 상태평가 2등급 | 2년 | 15년 종이기록물 | 상태평가 3등급 | 2년 | 10년 시청각기록물 | 영화필름 | 2년 | 2년 시청각기록물 | 오디오․비디오 | 2년 | 3년 시청각기록물 | 사진․필름 | 2년…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기록물 점검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기록물 점검계획서 1.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정수점검 계획서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점검일자 | 점검일자 | 담당자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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