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7조 (비밀 업무의 기록관리기준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때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명)에 가명(假名)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그 기록관리기준표 관련 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때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명)에 가명(假名)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그 기록관리기준표 관련 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록관리기준표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료의 작성과 제출은 서면으로 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는 사본의 예고문은 제출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에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57조 · 비밀 업무의 기록관리기준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