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5조 (출입기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출입기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소명 등의 이유로 해당 직원이 출입기록 확인을 요청한 경우2.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복무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위원회 출입기록은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다.
③제공하는 출입기록을 문서화하여야 할 경우에는 성명, 소속, 출입지역, 출입시간 외의 사항은 포함할 수 없으며,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삭제 및 파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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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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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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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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