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5조 (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사본 번호만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img id="103074797"></img>

②대외비의 보호 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 일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보호 기간 종료와 동시에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③보호 기간이 종료되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대외비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대외비의 보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 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배부처에 보호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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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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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