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8조 (설치ㆍ운영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CCTV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ㆍ통제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②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 "정"은 제77조에 따른 목적과 절차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는 담당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CCTV 설치ㆍ운영 및 관리2.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보호 등에 관한 업무3.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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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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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 · 설치ㆍ운영 책임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