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4조 (출입시스템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보안 및 방범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의 과학화된 출입 시스템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출입 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정"은 운영지원담당관이 되며, "부"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업무담당자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출입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유지ㆍ보수2. 출입문별 출입자 설정 및 조정3. 출입카드의 발급 및 회수4.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출입기록의 관리5. 그 밖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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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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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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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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