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9조 (영상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CCTV를 설치한 각 부서의 장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CCTV의 촬영시간은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보호지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 : 24시간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수행 : 해당 업무 수행시간

③CCTV시스템은 업무망과 인터넷망과 연결할 수 없으며 별도의 단독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CCTV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증거로의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 본체 외의 별도 매체에 저장할 수 없다.

⑤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해당 업무가 만료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⑥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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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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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 · 영상정보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