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산림과학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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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과제의 목표와 성과의 달성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과제의 목표와 성과의 달성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과학전문위원은 연구책임자(또는 해당 연구과제 주관부서의 과ㆍ소장)가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과학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과제의 외부참여자 또는 위탁ㆍ용역연구에 참여중인 사람2.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3. 심의위원 참여자격 제한 또는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 평가를 받은 사람4. 예산배분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제12조1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④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서 임명된 산림과학전문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산림과학전문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과학원은 심의ㆍ평가ㆍ자문 등에 참여하는 산림과학전문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