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7조 (위험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선박소유자는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별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새로운 작업 설비 등이 도입된 때2. 선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조직과 계획을 수정한 때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선장,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성을 식별한 경우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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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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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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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