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의2조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소요제기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국방부 자체 발굴한 과제 소요와 각 군, 국직부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제 소요 및 타 정부부처로부터 요청받은 과제를 종합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의 소요 부서는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각 군은 소요부서에서 정보화기획참모부를 경유, 국직부대 및 기관은 직접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③무기체계 적용 분야의 사업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참, 방사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④각 군 및 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매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에 소요과제를 통보한다.
⑥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협력과제 및 공모과제의 소요제기서 검토 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정부부처의 확정 사업 결과를 소요제기기관 및 관련 군ㆍ기관에 통보하며, 각 군ㆍ기관은 추진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고, 작성 시 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업체, 대학, 연구소 등)과 협의한다.
⑧부처 간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해당 부처와 협의, 결정한 사업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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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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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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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의6조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집행 및 관리제96의7조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활용제97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제98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제99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결과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제99의2조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소요제기 및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99의3조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집행 및 관리제99의4조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군 적합성 평가 및 활용제101조 ·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 지정 등제102조 · 운영 및 관리 대상 구분제103조 · 운영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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