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5조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 종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발주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전군지원 사업의 경우는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군 사업의 경우는 각군(정보화기획참모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사업의 경우는 해당 정보화부서의 의견을 반영한다.1.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과 부합성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아키텍처 구축방안3.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안의 적절성4. 상호운용성 대안 및 국방표준 사용 적절성5. 시스템 통합 및 연동방안 적절성6. 정보보호 대책의 적절성7. 적용 기술의 적절성8. 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 및 확장성9. 획득방안의 타당성10.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11.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의 적절성
②집행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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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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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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