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의4조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군 적합성 평가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체계 검수 후 사업 성과물을 대상으로 군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군 적합성 평가 시 관련기관 및 외부 자문인력을 포함한 평가팀을 구성하여, 체계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적용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과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사업 결과를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부처로부터 소유권 양도문서 접수 후 사업 관련 결과물을 자산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7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제98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제99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결과 활용제99의2조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소요제기 및 결정제99의3조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집행 및 관리

제99의4조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군 적합성 평가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