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조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정보시스템구축 소요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신규 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한다. 다만, 이를 위한 기반운영환경 조성이 포함된 경우 통합 사업으로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타 군 및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사 정보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사 정보시스템의 사용 주무부서는 소요 제기기관의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응용소프트웨어와 별도로 기존 기반운영환경의 교체 및 성능 향상이 필요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반운영환경 조성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④소요제기기관은 통합사업 또는 기반운영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해당 기반운영환경에 대하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활용 여부 및 획득 후 양도 여부 등을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소요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소요기획 결정 절차를 적용하되 소요 제기 지침 작성 시 이 훈령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상용정보통신제품소요와 정보통신망소요는 각각 제20조와 제21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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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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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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