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책임기관은 기존에 획득 및 도입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는 응용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으로 구분하여 제기한다.
②유지보수책임기관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개발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유지보수 규모를 구분하고, 소요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정보자원 현황을 근거로 소요 예산을 제기한다.
③유지보수책임기관은 기반운영환경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는 제18조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제기한다.
④<제82조
④항으로 이관>
⑤<제82조
⑤항으로 이관>
⑥별표2 국방정보시스템 분류에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소요는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이 인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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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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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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