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의3조 (관세조사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수입부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중인 경우 관세조사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조사대상자에 대한 공인심사 결과 공인이 승인된 경우, 정기 조사대상자인 경우 예비업체로 대체하고, 비정기 조사대상자인 경우 관세조사를 취소한다.
③공인심사가 취하되거나 공인심사가 승인 외의 결과로 종결된 경우에는 유예했던 관세조사를 즉시 착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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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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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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