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6,5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3-04-27 · 81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10-31 · 15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10-07 · 15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05-20 · 31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11-03 · 17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10-15 · 14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3-08-24 · 29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7-20 · 8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10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26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11-17 · 25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9-28 · 11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8-04 · 6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7-30 · 13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8-20 · 52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11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10-22 · 13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11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3-06-01 · 22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3-09 · 10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4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3-03-08 · 9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8-01-01 · 16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12-14 · 48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10-25 · 23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8-29 · 21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2-25 · 30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11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10-04 · 14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3-02-07 · 20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6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4-03-28 · 26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6-11 · 9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21 · 43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7-21 · 36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7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3-23 · 2개 조문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04-24 · 33개 조문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5-19 · 12개 조문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8-08 · 11개 조문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1-08-11 · 11개 조문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7-26 · 10개 조문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4-06-03 · 60개 조문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18-04-25 · 12개 조문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5-11 · 4개 조문관공선 관리운영 지침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5-02-25 · 13개 조문관광기본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9 · 17개 조문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3-14 · 12개 조문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7-22 · 15개 조문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8-27 · 3개 조문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01 · 13개 조문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15-09-24 · 5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7-12-26 · 23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10-12 · 19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법관광기금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9 · 13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0-09-03 · 4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31개 조문관광진흥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2 · 130개 조문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2-29 · 104개 조문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8-04 · 106개 조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2-13 · 15개 조문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 대법원 · 시행 2025-01-31 · 24개 조문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3-12-13 · 16개 조문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17-03-01 · 5개 조문관보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1-15 · 10개 조문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1-15 · 11개 조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상어산업법법률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05-19 · 25개 조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관상어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16-01-06 · 13개 조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상어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6 · 14개 조문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5-09-01 · 61개 조문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8-01-09 · 10개 조문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4-04-09 · 9개 조문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3-30 · 18개 조문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1-12 · 13개 조문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15-06-08 · 11개 조문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훈령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시행 2026-07-01 · 36개 조문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19-08-01 · 14개 조문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5-01-01 · 8개 조문관세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8-11 · 424개 조문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5-03-04 · 15개 조문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7-31 · 144개 조문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7-01 · 439개 조문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7-16 · 12개 조문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4-13 · 28개 조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5개 조문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16-06-03 · 9개 조문관세사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8-13 · 64개 조문관세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3-20 · 13개 조문관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6-24 · 53개 조문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7-20 · 56개 조문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6-22 · 20개 조문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4-13 · 74개 조문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3-07-18 · 11개 조문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3-24 · 51개 조문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5-08-04 · 25개 조문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1-26 · 83개 조문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5-05-08 · 20개 조문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4-03-25 · 16개 조문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4-13 · 26개 조문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4-13 · 43개 조문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2-26 · 81개 조문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3-09-20 · 26개 조문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5-01-17 · 20개 조문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4-13 · 8개 조문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4-05-31 · 22개 조문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5-01-20 · 42개 조문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6-01 · 116개 조문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3-04-04 · 31개 조문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4-13 · 28개 조문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2-03-04 · 8개 조문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15-08-18 · 13개 조문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훈령 · 관세청 · 시행 2022-05-31 · 28개 조문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5-11-06 · 30개 조문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4-04-06 · 8개 조문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4-13 · 68개 조문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2-08-30 · 20개 조문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7-23 · 13개 조문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4-13 · 16개 조문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 관세청 · 시행 2025-01-03 · 17개 조문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8-28 · 4개 조문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1-19 · 50개 조문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6-04-13 · 9개 조문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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