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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 소관 관세청 · 총 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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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3-23 · 시행 2026-03-23 · 조문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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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현황관리 및 보고 제100조 정기보고 제101조 본부세관의 역할 제102조 사무기기의 수리 제103조 보조기억장치 수리 제104조 보조기억장치 무상교환 제105조 폐기절차 제106조 보조기억장치 폐기 제107조 사무기기 반납 제108조 기기 불용 제109조 장비 등 주무부서 제11조 자료관리 제110조 내규 등 제정 제111조 재검토기한 제12조 외부위탁 유지보수업무의 관리 제13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등 제14조 교육훈련 제15조 적용예외 제16조 성능관리 제17조 판독직원 임무 및 교육 제18조 차량 이동형 X-Ray 검색기관리 제19조 운용반 편성 제2조 정의 제20조 운용직원의 임무 및 교육 제21조 차량관리 제22조 사고발생 시 조치 제23조 검색방법 제24조 방사선 안전관리 활동 제25조 운영직원 등 편성

제26조 ~ 제52조 (30개)

제26조 관리책임자 등 임무 제27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임무 제28조 세관검사장 지정 제29조 지정통로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통제구역 설치 및 출입제한 제31조 안전관리 제32조 사용 및 취급제한 제33조 수사장비의 사용 등 제34조 무기등의 사용 등 제35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사용 등 제36조 수사장비의 입출고 제37조 시스템 등록ㆍ관리 등 제38조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제39조 무선국의 검사 제4조 관리책임자의 임명 제40조 무선국의 운용 제41조 팩스 운용 제42조 통신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43조 관공선통신망 운용 제44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제45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제46조 장비의 반출 및 회수 제47조 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 제48조 IP 주소 관리 등 제49조 전용회선 관리 등 제5조 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제50조 전용회선 장애처리 등 제51조 정보통신장비의 신ㆍ증설 등 제52조 전용회선 및 LAN 신ㆍ증설 등

제53조 ~ 제8조 (30개)

제53조 LAN시설물 등의 관리 제54조 운용계획의 수립 제55조 운용자 지정 등 제56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제57조 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제58조 항공촬영 제59조 영상자료의 보관 등 제6조 장비 점검 제60조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제61조 유지관리 제62조 사고 발생 시 조치 제63조 운용자 면책 제64조 교육훈련 제65조 자료의 전산관리 제66조 감시정의 종류 제67조 감시정의 정수 제68조 감시정의 내용연수 제69조 감시정의 교체 제7조 장비 등의 활용 제70조 감시정 정원 및 최대승선 인원 제71조 감시정의 명칭 제72조 해상 관할구역 제73조 국기 등 게양 제74조 감시정의 관리 책임 제75조 감시정 정장의 권한과 의무 제76조 감시정 운용계획 등 수립 제77조 감시정의 운항 제78조 감시정 운항시 안전조치 제79조 감시정 운항통제 제8조 고장 등 조치

제80조 ~ 제99조 (21개)

제80조 운항통제시 감시정 관리 제81조 항해구역 외 운항 제82조 관계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제83조 감시정 수리 및 정비 제84조 수리감독관의 임무 제85조 감시정 소모품 등 관리 제86조 감시정 유류의 주입 제87조 폐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제88조 특이사항 현안보고 제89조 감시정 운용 실무협의회 운영 제9조 장비 등의 보관 제90조 감시정관리시스템 운영 제91조 교육 및 훈련 제92조 용도폐지 제93조 감시정 운용현황 보고 제94조 적용제외 제95조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96조 물품등록 제97조 정보등록 제98조 미사용 사무기기의 반납 제99조 운영대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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