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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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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