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피인용 13 · 권역 1

← §24 §2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외 8건

11건
6~15회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 <2020.3.24>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1

2건
1~2회

피인용 — 이 §2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11건

§24의2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70 벌칙	1	0.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71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24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모집질서 유지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0.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8 과징금	2	0.3	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3	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등록의 취소 등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72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2	0.15	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61 청문	2	0.15	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09	인용>cites

발신 인용 — §24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24의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1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영업의 허가ㆍ등록	6e-05	40
★ 2	여신전문금융업법	§50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1e-05	11
★ 3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0.0	6
·	여신전문금융업법	§54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0.0	6
·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0.0	3
·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0.0	5
·	여신전문금융업법	§53의3	건전경영의 지도	0.0	2
·	여신전문금융업법	§48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0.0	4
·	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0.0	4
·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4	안전성확보의무	0.0	2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