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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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하 "등록지"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이하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가 다른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하 "등록지"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이하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가 다른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4.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다시 발급 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회수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4.4.23>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9.7.1>

1.등록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다만,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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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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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인용 조문 · §1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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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시설출입차량 표지

1. 시설출입차량 표지 2. 도안요령 가. "축산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ExtraBold + 120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위 네모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차량번호"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Bold + 29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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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4 ·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24. 4. 23.> | 등 록 번 호 제 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1. 차량번호: 2. 차량유형[농장명(농장주명)]: 3. 법인명칭(법인인 경우): 4.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5. 사업자등록번호: 6. 생년월일 : 7. 등록지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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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6 ·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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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7 ·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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