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11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7>
②방역위생관리업자는 고용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의 교육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③법 제5조의4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4.23>
1.방역본부
2.「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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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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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6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
구 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신규교육 | 이 법 및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미생물과 소독방법, 진드기ㆍ해충ㆍ쥐의 생태와 방제방법,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환경보호, 위험물 취급 및 사용자 안전, 축산업 기본 소양 | 16시간 보수교육 | 이 법 및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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